
https://youtu.be/TGN00St1eN0 지난 주 1심이 완전히 뒤집어진 항소심 판결이 나온 재판이 있었습니다.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소송입니다.1심은 피해시민 50만명에게 1인당 3백만 원씩 총 1조5천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었죠.이번 항소심에선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 배상금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.지열 발전이 지진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 과실은 아니라는 것이죠.대법원에 항소할 거라 하더군요.인재로 일어난 지진인데, 피해 배상도 못 받는다니 억울하죠.이번에 sk휴대전화 유심 해킹 사고도 그렇습니다.이용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혹시 사이버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?회사측의 손해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고있다고 하더..